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공유재산의 공공성 기반 활용, ▲주4.5일제의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주요 도정 현안 쟁점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 공유를 도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술학교는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북부로 분산해야 교육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산업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산업·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의 교육수요와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고, 김 부위원장이 “분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인력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를 잇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이자, 김 지사 또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화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 문제도 지적했는데,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 형태의 직접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예산 형평성도 감안하되, 기술학교의 기능 확대와 역할에 맞는 지원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용 방향 전환도 촉구하여 “단기 수익보다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방치된 일반재산을 시군 맞춤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공유재산 가치 제고, 공익 실현, 재정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학교, 폐교, 하천부지 등 공공자산을 연계한 생활 SOC 통합모델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시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반기에 관련 연구가 완료됐고, 시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다”라며, “필요시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과 제도화 가능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악마의 옹호자’ 기법을 활용하여 임금 보전, 업종 간 형평성, 제도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의 쟁점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테스트베드”라며,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시도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제도의 긍정적 파급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정책의 연계성과 미래 방향성을 강조했다.

“주4.5일제, 노란봉투법,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 산재 방지책 등은 모두 노동자와 기업의 반목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흐름인 것”이라고 말한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 그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