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다수 지적된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장 박근배 의원 선출…의석 배치 및 조사 방향 정비

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회의에서 공식 개의되어, 위원장에 박근배 의원, 간사에 이중섭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의석 배치를 의결했다.

이는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지난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배경에는, 2023년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발표된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여러 행정상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부당성이 존재했으며, 위탁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적 미비점과 세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 복수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진상 규명, 책임 소재 파악,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안성시청이며,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과정 전반의 행정 절차 점검,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 도출 및 책임 규명

시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특히, 시민 체육시설인 서안성체육센터가 어떠한 절차로 민간위탁이 결정되었는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운영 중 문제 발생 시의 대응 조치 여부, 예산의 실제 사용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정해졌으며, 조사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근배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전문가들은 조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참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성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혈세 사용과 공공자산 운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의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