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성남8)는 지난 9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미래산업과 국제협력 분야 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 조례안 3건 심의… 개인정보 보호·자율주행 지원 강화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이 다루어졌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도민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 개정안은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1건 동의안 심사… 위탁사업의 타당성·절차 적정성 중점 점검

이번 회기에서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3개 부서가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41건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목적 타당성 절차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 지역 간 형평성 및 수요 반영 부족△ 성과보고서의 내용 및 자료 미흡△ 위탁절차 이행상의 문제점△ 공공기관 위탁 운영의 한계
등 여러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위원회는 향후 안건 제출 시 보다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 추경예산 약 757억 원 감액… “예산 줄었지만 성과는 더 커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757억 원 감액되어, 총 8,257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예산 심사에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우선순위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더라도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진행했다.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참전국 예우' 방안 주문

이 위원장은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6·25전쟁 참전국 중 저개발국가인 콜롬비아, 필리핀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제영 위원장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정 신뢰의 근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필요”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성과 창출이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행정 방향”이라고 덧붙이며, 정책 집행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 역량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은, 단순한 안건 통과가 아닌 정책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