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8년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공공사업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계약심사 제도, 4만 1천여 건 심사…2조 원 이상 예산 절감

경기도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도 본청뿐 아니라 시군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총 4만 1,282건을 대상으로 계약 전 원가의 타당성을 심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재 및 공정 조정 ▲기술자 수 산정 오류 수정 ▲법정 요율 미적용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2024년만 2,568건 심사…시군 절감 비중 가장 높아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만 2,568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했으며, 시군: 1,547건, 244억 원 절감 (전체의 69%) 도 본청: 630건, 50억 원 절감 출자·출연기관: 391건, 58억 원 절감

이처럼 시군이 전체 절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계약심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은 깎지 않는다”…67억 원 증액해 품질 확보

경기도는 예산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공공사업의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증액도 결정해왔다.
실제 642건의 안전 관련 사업에서 총 67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절감 일변도가 아닌,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 안전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유용철 과장 “세금 낭비 막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앞장”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와 도민 안전을 위한 세심한 심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찬회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제도 내실화 추진

경기도는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성과 공유를 위해, 9월 3일과 11일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 애로사항, 심사기준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되며,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