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지난 4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반영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간 역할 구분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구조 마련과 단계별 로드맵, 성과지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 원장은 “관리 효율성과 공동체 활성화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영역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연구위원은 “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공동체성, 자립성, 공공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입주민, 지자체,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과태료 중심의 관리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다양해진 민원 대응을 위한 설치 필요성, ▲중앙 정부와의 기능 중복 방지, ▲주민 밀착형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이창희 경기지부장은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사·지자체 간 권한과 책임이 불균형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허준태 용인지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실질적인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동대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과 공동주택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다양해지는 문화적 욕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착한아파트 선정 등을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연구·추진 중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주민이 협력해 도민의 삶의 질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가장 일상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공간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이웃 간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는 공동체 활성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