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진행을 이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복지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효율성과 편의성에만 집중된 활용을 넘어, 기술의 안전성·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AI, 복지 혁신의 수단이자 윤리적 과제로 다뤄져야

지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 발표 및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현장에 AI를 도입할 때 ‘사람 중심’의 철학과 윤리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이 공개되며, 조례 제정의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AI는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결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AI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되기 위한 윤리 기준과 법적 기반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계 전문가 참여… 현장과 제도의 간극 줄인다

토론회에는 AI,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경기도 관계 부서, 주민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기술과 제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사례,AI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쟁점과 안전 문제,기술 남용에 대한 방지책 및 공공영역의 규제 필요성,도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복지 AI 정책 위한 입법 준비 박차

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 AI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AI 도입 시 안전성 확보 ▲책임 주체 명확화 ▲윤리적 기준 마련 ▲복지 대상자의 권익 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전 절차로,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