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 맑음속초2.8℃
  • 구름많음-3.5℃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2.5℃
  • 흐림홍성(예)0.7℃
  • 맑음-2.6℃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2.1℃
  • 맑음-0.5℃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3.8℃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_남부신청사_전경.pn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