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시 체계 개편을 주문했으며,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계약 이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 없는 관리를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가상계좌 운영과 관련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능 이관을 적극 건의해 비용 이중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징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지속적 노력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형별 데이터 관리 및 적격성 모니터링 강화를 주장했고, 세정과에는 소송 업무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의 지속적 점검·관리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격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명입찰제도 등 현행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시스템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정 업체 편중 방지와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적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해 업체 실체 확인과 계약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이창식 의원은 회계과에 기준점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으며,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 반복 청구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