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흐림상주11.1℃
  • 박무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14.1℃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5℃
  • 흐림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2.2℃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5℃
  • 맑음홍성(예)10.1℃
  • 구름많음10.9℃
  • 비제주18.3℃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9.9℃
  • 맑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3.0℃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3.2℃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2일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예산 농단·복지 말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2일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예산 농단·복지 말살”

-국민의힘 의원들, 김동연 도정 전면 규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정치적 편향 예산’이라 규정하며 전면 재편성과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이 참석해 “예산 구조는 망가졌고 복지는 붕괴되며 행정 감시기능까지 무력화된 최악의 도정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크기변환]temp_1764156163015.1046875920.jpeg

■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복지 예산은 삭감… 전형적 이증도감”

의원들은 이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앞선 ‘이증도감(李增道減)’의 전형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표로 이어지는 정치성 예산, 포퓰리즘 사업은 대거 증액시키고, 정작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복지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며“도민의 생존 기반을 겨냥한 명백한 복지 말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항목에는▲노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 복지시설 운영비 등 필수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은 이를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크기변환]temp_1764156163022.1046875920.jpeg

■ “재정 위기 원인은 포퓰리즘… 지방채 1조 원 시대 열어”

기재위 국힘 의원들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현직 지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무분별하게 확대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악화의 뿌리이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를 답습해 ‘기회소득’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며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제는 사상 초유의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를 “빚 돌려막기식 재정 운영의 블랙홀”이라 표현했다.

[크기변환]temp_1764156163026.1046875920.jpeg

■ “도의회 감시까지 거부… 비서실장·정무라인의 집단 행감 불출석은 위법”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예산 문제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경 의장은 즉시 비서실장·정무라인 전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복지 몰락 현실화”

국힘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 도정을“책임은 없고, 계획은 없고, 오만만 남은 도정”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위기, 복지 삭감, 예산 왜곡, 행감 거부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응도 없다”며
“이것이 김동연 도정이 도민 앞에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오만한 권력을 남용한 경기도 정무·협치라인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행감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전원을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추진하라.

■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도민의 삶을 위한 예산 정상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일동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