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교육·문화·보건 전 분야 점검…현장 체감 복지·생활밀착 행정 강화 주문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민프로축구단과 연계되는 용인FC 연습구장은 선수단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전반의 점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사회복지국에는 고령층과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예산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 대책과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각종 위원회 심의는 비대면 방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면 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 운영에서는 용인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 기준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3개 구 보건소에는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밀착형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특정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구조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확보해 공감과 참여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 각 기관이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집행 기준을 엄격히 지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 평온의 숲 가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이 전제돼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감사 수감 시에는 각 부서가 사업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우리 시의 복지·교육·문화·보건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정리해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