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책임을 경기도 행정에 돌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는 이미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년간 경기도가 고양 시민에게 보여준 행정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108만 고양 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자 끝없는 희망고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보지 선정 3년…산업부에 신청서조차 없어”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2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의 행정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지 선정 이후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지정 신청서 한 장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2년 넘게 아무런 결실 없이 표류하는 사례가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양 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규정하며,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 혼선을 지목했다.

“별도 추진 약속 뒤집고 통합 추진…행정 혼란 자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싸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당초 두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했다”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산업부와의 협의 구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정 못 받으면 사실상 사망”

김 의원은 특히 K-컬처밸리 사업의 위기 상황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세계적인 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한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세금 감면 혜택도 없고, 각종 규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경기도가 미적거리다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2조 원 준비…경기도는 5천억 원뿐”

김 의원은 고양시와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그는 “권한도 없는 고양시는 산업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웠고,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반면 최고 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의 투자 계획은 고작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가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경기도는 젓가락만 얹으려 한다”며 “이는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고양 시민의 노력에 편승하는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더 이상 검토는 없다…즉각적인 행동 촉구”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경기도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말은 필요 없다”며 “고양시가 마련한 2조 원의 투자 계획에 부끄럽지 않도록 경기도도 책임 있는 예산과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고양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