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이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도정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백 대표의원은 연설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른바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을 거듭하는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가 해야 할 본분은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지방채 증가 ▲통합재정수지 악화 ▲부채 상환 부담 ▲자체 재원 부족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가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빚으로 연명하는 도정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이른바 ‘알박기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는 없다”며 “일회성 현금 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결코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표의원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세제개편과 재정 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며 “도지사 역시 이를 분명한 정책 공약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 비율을 7대3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없이는 지역 발전도, 재정 건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백 대표의원은 ▲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X 노선의 신속 개통과 신규 노선 확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쟁이 아닌 실용으로 도민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그는 “미래 교육의 성과는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아이들을 문제 풀이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초 발생한 경기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백 대표의원은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도의회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현종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현장을 향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을 깊숙이 어루만지는 세심한 정책, 도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