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1일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공개된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 21장은 그동안 알려진 사건의 본질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유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사실이 아닌 진술’, ‘없는 사실 작성’, ‘조작된 조사’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며 “이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은 ‘수차례 반복된 진술 요구’,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도’, ‘공포와 협박 속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변인단은 “식사 제공 여부 및 장시간 조사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14시간에 이르는 조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 재차 강도 높은 조사와 반복적인 진술 요구가 이루어진 점은 수사의 비례성과 적법성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은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가 훼손된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에 담긴 ‘14시간 조사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묻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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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논평 원문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단월면장 사망 ‘강압 수사 의혹’… 전면 재검증 촉구
수사 관행 전반 재정비 필요… 독립적 진상규명 요구
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유서 21장은 그동안 알려진 사건의 본질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자료다.
유서에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 과정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 “사실이 아닌 진술”, “없는 사실을 작성”, “조작된 조사” 등 충격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인은 “수차례 반복된 진술 요구”,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도”, “공포와 협박 속 진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식사 제공 여부 및 장시간 조사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14시간에 이르는 조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강도 높은 조사와 반복적인 진술 요구가 이루어진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수사의 비례성과 적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ㆍ양평군)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사건을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가 무너진 수사가 정당화된다면, 향후 유사한 왜곡과 압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김선교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14시간 조사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상태의 심신미약 공황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각본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심문조서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절규는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묻는 중대한 문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