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흐림속초4.3℃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2.8℃
  • 맑음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흐림백령도10.0℃
  • 흐림북강릉3.3℃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1.9℃
  • 맑음서울-0.2℃
  • 구름많음인천3.5℃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2℃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3℃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0.7℃
  • 흐림-3.3℃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7℃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많음양평-2.8℃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3.7℃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7.4℃
  • 흐림보은-4.1℃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0.9℃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3℃
  • 맑음-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단순 행정착오 아닌 헌법상 참정권 침해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크기변환](사진)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jpg

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선거 준비 본격화 시점에 176명이 휴직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의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선거관리 비용 폭증, 인력 부담 증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신뢰를 잃은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했다. "책임지지 않는 독립은 특권일 뿐"이라는 말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