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특화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핵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법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도로 등 반도체 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역 균형발전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조례가 반도체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동시에 산학연을 연결하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역 상생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결 이후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