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구름많음속초7.2℃
  • 흐림-1.7℃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0℃
  • 흐림춘천-1.4℃
  • 비백령도10.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6℃
  • 비서울2.2℃
  • 흐림인천5.2℃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6.5℃
  • 흐림수원3.3℃
  • 맑음영월-3.8℃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6.1℃
  • 맑음울진5.6℃
  • 흐림청주1.1℃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3.3℃
  • 구름많음상주-3.0℃
  • 맑음포항2.8℃
  • 구름많음군산4.4℃
  • 맑음대구-1.5℃
  • 흐림전주5.2℃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2.2℃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2℃
  • 흐림목포4.9℃
  • 구름많음여수6.1℃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5.7℃
  • 흐림고창7.1℃
  • 흐림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4.7℃
  • 흐림-0.8℃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많음진주-1.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9℃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2.7℃
  • 맑음태백-1.0℃
  • 흐림정선군-3.5℃
  • 맑음제천-3.1℃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8.1℃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0.9℃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4.8℃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8.3℃
  • 흐림영광군5.3℃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1.2℃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4.2℃
  • 흐림문경-2.7℃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영덕4.1℃
  • 흐림의성-4.8℃
  • 구름많음구미-2.3℃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1℃
  • 맑음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최승용 의원, “예산 다 썼다고 성과 아니다”…성과지표 전면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승용 의원, “예산 다 썼다고 성과 아니다”…성과지표 전면 개선 촉구

○ 예산집행률, 회의 횟수, 건의 건수 등 투입·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
○ 초과 달성 반복에도 다음 연도 목표치 하향 관행 집중 비판, 성과관리 전반 정비 촉구
○ 최승용 의원, “성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수)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구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60618_최승용_의원__“예산_다_썼다고_성과_아니다”...성과지표_전면_개선_촉구.jpg

최승용 의원은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집행률은 투입지표일 뿐 성과지표가 아니”라며 “돈을 다 썼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회의를 많이 했다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활동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하향하는 관행을 집중 비판했다. 최 의원은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달성은 쉬워지지만 이는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드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