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식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재정 대응 방안이 1,42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한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추 지사가 내놓은 해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7,700억 원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도민들의 삶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는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 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이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야말로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로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이 이미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가 발표한 감액 추경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액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와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절차적 소통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의 핵심은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가’와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절차적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무시한 기계적 감액과 집행부의 일방적 재정 손보기는 지난 8년간 행해진 방만한 행정은 뒤로 한 채 재정 비상이라는 명목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항목별 감액 근거와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를 향해 일방적인 도정 운영을 중단하고 경기도의회를 도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는 소통 없는 독단적 도정을 멈추고, 도의회를 도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될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민생예산과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방식의 일률적인 감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각 예산의 감액 필요성과 객관적인 근거, 집행 가능성 등을 항목별로 검증하고,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8월 5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