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감액 추경 추진에 반발하며 도에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액 추경은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의 일상을 흔드는 문제”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가 자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시·군과 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액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

이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경기도의 실·국별 ‘할당식 감액’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전 실·국에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려보내고 총 7,733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재정위기 이후 13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실·국별로 감액 목표인 이른바 ‘실링’을 사전에 배정하고, 저성과·중복·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또 감액 목표를 달성한 실·국에는 내년도 신규사업 심사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많이 깎을수록 유리한 구조”라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할당 채우기”라고 비판했다.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감액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감액 숫자를 먼저 정한 뒤 이를 채우도록 하는 방식은 재정 구조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도청 내부에서조차 도저히 깎을 수 없는 사업까지 실링을 채워야 한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며 감액 목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복지·문화·농업 분야 감액에도 우려

‘행사성·낭비성·휘발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는 경기도의 구조조정 명분과 실제 감액 배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교통국을 비롯해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거론하며 “도민의 출퇴근, 어르신 돌봄, 농민의 생계가 걸린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낭비를 걷어낸다더니 칼끝은 도민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와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일선 부서에 사업 중단과 감액을 먼저 지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미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의회 논의 이전에 집행부 차원에서 사실상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비 매칭사업 삭감하면 피해는 시·군과 도민에게 돌아가”

31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삭감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도비보조금이 연간 3조9,397억 원 규모라고 밝히며, 도가 해당 재원을 줄일 경우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일수록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입장문은 전체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두천시 10.1%, 양주시 9.8%에 달한다며 “도비 한 줄이 끊기면 사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감액 추경 확정 시점과 일부 시·군의 추경 일정이 엇갈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9월 18일 추경을 확정할 예정인 반면 의정부시는 9월 1일, 성남시는 9월 7일 이미 추경을 마칠 예정이어서, 도가 감액 항목과 규모를 늦게 확정할 경우 시·군이 이미 끝낸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가 무엇을 얼마나 깎을지 알려주지 않은 채 뒤늦게 확정하면 시·군은 끝난 추경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시·군은 지금까지 감액 항목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군 부담 비율 70%인 현금성 사업도 있다”

일부 현금성 지원사업의 시·군 부담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일부 사업에서 시·군 부담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정책의 성과는 도가 내세우고 재정 부담은 시·군이 져 온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부담을 함께 져 온 시·군에 이제는 뒷정리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업 중단은 단순한 예산 항목의 숫자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계약이 해지되고,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지원을 기다리던 주민이 약속을 잃는다”며 “그 항의를 정면으로 받는 곳은 도청이 아니라 시청과 군청, 그리고 우리 기초의회”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도 반대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돌린 뒤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광역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확대해 온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의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광역이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순서는 31개 시·군 어디든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자구 노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31개 시·군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위기 원인 규명과 도 자체 자구책이 먼저”

경기도의 채무와 기금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총 7조415억 원으로 집계된다며, 이 가운데 지방채가 1조9,117억 원,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5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부담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며 기금을 일반회계로 당겨 쓰고 지방채를 발행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위기를 선언했다면 순서가 있다”며 “무엇이 오늘의 부담을 키웠는지 도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도 스스로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순서를 건너뛴 채 시·군과 도민에게 먼저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5가지 요구사항 제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 및 경기도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감액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실·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감액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시·군 매칭사업은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삭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은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불가피한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가 책임 있는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경기도의 자구책 이행과 31개 시·군 협의를 전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군에서 왔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다”며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의 재정을 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부담의 끝에 결국 도민의 밥상과 버스와 돌봄이 놓여 있다”며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우리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 및 경기도의원이 참여했다.

2026년 8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 및 경기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