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민선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이 같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지난 8월 5일 추미애 도지사께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후속 조치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운영했다”며 “경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TF의 목표 과제는 크게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으로 설정됐다.

주 부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지난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 동안 총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및 외부 기관의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참여해 재정위기의 진단과 대안을 함께 검증했다.

주 부지사는 “이해와 헌신을 바탕으로 적극 함께해주신 전 실·국의 직원들과 자문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7년도 본예산,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사업 전반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TF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세운 원칙은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일률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돈이 없으니 단순하게 총액의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도민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는가, 그 사업이 지속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기준도 제시했다.

첫째, 3년 이상 계속돼 온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미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예산사업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둘째,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셋째,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 자체를 다시 검토한다. 다만 폐지를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며, 규모가 크고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일수록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넷째,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한다.

다섯째, 재정사업 평가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한다.

여섯째,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까지 사업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주 부지사는 “공정·혁신·포용 기조 아래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네트워크 역량 활용해 비예산 사업도 확대

경기도는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도 함께 추진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기관·기업·단체 간 네트워킹, 정보 공유, 인증 등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민선9기 동안 1조 원 이상 추가 세입 확보

경기도는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 강화,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 등 세 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민선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과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대다수 도민을 위해서라도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세금과 과태료 등은 반드시 걷어 도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한다.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차량 안전용품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하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탈세나 부적정한 감면 사례에 대한 조사·추징 업무도 병행한다.

세 번째는 경기주택공사 등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이다.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배당받아 도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재무 상태 점검과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도의 행정력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매각 등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추진…연 1조4천억 추가 재원 기대

경기도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에 있다”며 “경기도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다. 낡은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지방재정 구조를 AI시대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2.5 수준에서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주 부지사는 “추미애 도지사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및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구조적 세제 개편 과제는 모두 네 가지다.

첫 번째 우선 추진 과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다.

현재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적은 소비 기반 세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69조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과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약 1조4천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재원으로 전환 제안

두 번째 과제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경기도에는 1만 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소방·안전 분야 예산은 1조5천여억 원에 달한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1,379억 원에 불과했다.

주 부지사는 “2020년 소방공무원이 일제히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소방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1조 원 가까운 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광역지자체”라며 “사무와 책임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대안은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각 시·도에서 소방·안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약 44%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로 내려가고 있으나, 이 부칙은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

경기도는 이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도에서 소방·안전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전환하면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도 도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주 부지사는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담배세 세수를 소방·안전 목적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임을 행안부와 국회에 적극 피력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5% 광역지방정부 재원화 추진

세 번째 과제는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시·군으로만 들어가고 경기도와 같은 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경기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재정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상은 외화내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분야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첨단산업 선도 도시 경기도는 계속 빚에 허덕이거나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를 넘어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재정수요·수입액 현실화…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요구

네 번째 과제는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돈보다 벌 수 있는 돈이 적은 경우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수입은 지나치게 많이, 수요는 실제보다 적게 추계돼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4천억 원에 가까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내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30% 이상 과다 추계된 기준재정수입액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재정수요액이 합리적으로 보정되면 경기도도 다른 지방정부처럼 적자 재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수요지표 신설 등 제도가 현장의 필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 모두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꼭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31개 시·군·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국회·정부 협력 강화

경기도는 제도개선 과제의 상당 부분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도 자체적인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 다른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 지금 순간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입 확보·지출 구조조정 투트랙 실행체계 가동

경기도는 이번 TF 결과 보고를 단순한 활동 종료가 아니라 재정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TF 결과 보고는 일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체계를 구성하고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한 과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도내 시·군과의 연대를 통한 대정부 공동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내용 모니터링 등을 즉시 시작한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 대해 도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중요한 계기마다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할 방침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 “경기도 위기가 아닌 지방분권 완성의 관점에서 풀어야”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를 지방재정 구조 자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주 부지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성장 노력을 힘껏 뒷받침해 왔음에도 정작 그로 인한 성장의 과실은 함께 쓸 수 없는 재정구조가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는 이 낡은 재정구조를 바꾸는 일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주 부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오히려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그 예산을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중요한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구조적인 지방재정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주 부지사는 “이 구조적 재정위기는 결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가 사무가 점점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원은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서둘러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도 곧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완성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지사는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경기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분권 완성’ 및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 속 각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만이 도가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