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진선화 부의장이 지방재정 악화와 인구감소 등 여주시가 직면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운영을 여주시에 주문했다.진 부의장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지방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여주시 역시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에 따르면 여주시 인구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11만3,50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6%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주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025억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240억 원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 부의장은 “중요한 것은 예산의 외형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느냐”라며 “특정 분야나 단체에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가 집중되고 다른 분야와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가치의 표현이고 예산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객관적인 지표와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모든 정책과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약자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이미 충분한 분야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교육·문화·경제·환경·농업과 도시,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삶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은 “특정 사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과 행정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선택과 집중 역시 특정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에도 예산·결산과 조례 및 각종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선화 부의장은 “이번 발언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악화와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편향이 아닌 균형, 특혜가 아닌 공정과 책임의 길을 선택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한정된 재정 안에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여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