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조장연 의원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세원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8일 열린 여주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를 주제로 발언하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언급하고 여주시 역시 선제적으로 재정 긴축과 세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 등을 인용하며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감액 추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비 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의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본예산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낸 세금 한 장이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에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통장 등 지역 현장의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과거 자신이 마을 이장을 맡았을 당시 다른 마을에 있는 시설을 설치했지만 주민 이용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단순한 치적을 위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회는 정쟁보다 숫자를 보고, 집행부는 실적을 자랑하기보다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자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의회 역시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세원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내면 소재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이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여주시에 귀속되는 지방세 규모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언급했다. 연결납세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도가 적법하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발전시설 소재 지역의 세수 감소 또는 불확실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문제를 거론하며 남한강을 비롯한 여주시의 수자원과 지역 인프라가 활용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역적 보상과 세수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물과 전력을 내어준 여주가 규제와 환경 부담만 떠안고 세수 혜택에서는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생산시설이 있는 도시만 세수를 가져가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는 부담만 지는 구조는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업을 상대로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연결납세로 인한 지방세 충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시민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와 여주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사업만 건의하고, 낭비성 예산은 걸러내며, 여주시의 젖줄인 남한강을 이용하면서 지역 세원을 외면하는 일에는 한목소리를 내자”고 시민과 집행부, 의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