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흐림속초4.3℃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2.8℃
  • 맑음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흐림백령도10.0℃
  • 흐림북강릉3.3℃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1.9℃
  • 맑음서울-0.2℃
  • 구름많음인천3.5℃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2℃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3℃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0.7℃
  • 흐림-3.3℃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7℃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많음양평-2.8℃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3.7℃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7.4℃
  • 흐림보은-4.1℃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0.9℃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3℃
  • 맑음-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發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국회서 지방정부 목소리 대변
-“지방의 미래는 안정적 재정기반에서 출발”… 지방교부세 선(先) 보장 등 개선방안 제안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방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크기변환](0917)[예산과]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사진1).jpg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크기변환](0917)[예산과]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사진2).jpg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가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의 추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최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이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