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이 남 의장과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의제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이 제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과 국회의 지속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개선과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비롯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