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예방 강조…민생침해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추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범죄가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시민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용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취업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행정서비스와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권을 발급받는 시민에게 신종 취업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 소식지를 통해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시점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위험 등을 안내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활용한 예방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가 그동안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마련되는 단발성 대응에 머물러서는 범죄의 광범위한 시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예방의 울타리도 더 넓혀야 한다며 용인시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용인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한울 의원은 "조례 하나로 범죄 피해가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의 평온한 삶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함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단발성 대응을 넘어 용인시가 가진 행정력을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범죄 피해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