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전문성부터 재무상황·비상대체운영계획까지 종합 점검 요구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마북·동백1·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용인경전철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감독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용인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전문성과 현장 안전역량, 인력 및 정비체계, 재무상황, 부품조달 능력, 비상대체운영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철도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안전관리 역량, 장애복구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용인시에 질의했다.

또 향후 운영사 재계약이나 새로운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철도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역량, 비상대응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신 의원은 철도운영 경험을 가진 참여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운행관리와 관제, 차량·시설 정비,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분구조나 협약서상 참여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용인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인력과 정비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비용 효율화와 자동화가 현장 안전역량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 및 정비인력의 규모와 업무체계, 핵심 예비품 확보 여부, 부품 수급 대책, 제작사의 기술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용인경전철 운행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운영법인의 재무상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운영법인의 최대 출자사 경영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가 운영법인의 계약이행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용인시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재무상태와 자금운용 상황, 인력 유지계획, 부품조달 능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보증이나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 운영법인이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정비, 부품 확보, 기술지원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용인시가 시정요구와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체운영계획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계약상 분쟁이나 운영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경전철 운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비상대체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운행과 정비를 담당하는 숙련 인력의 이탈은 경전철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법령과 계약의 범위 안에서 현장 종사자의 고용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운영사는 바뀔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용인시의 책임은 바뀔 수 없다”며 “현재의 운영체계가 시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개선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전철 운행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계약이행 능력, 인력 및 정비체계, 비상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