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산심사에 임해왔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주장한 것도 아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반드시 필요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의회 예결위가 심사숙고해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 규모는 약 4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입장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복원 규모를 절반 수준인 약 200억 원까지 조정하는 안을 8일 오전 제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의회가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면 집행부 역시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다가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가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후조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요구액의 절반 수준까지 조정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직전까지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의회의 독립적인 예산심의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며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도정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독립된 대의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재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의회 역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심의의 책임을 갖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를 비롯해 소상공인 통큰세일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필요한 미편성 예산 등 각종 민생예산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민주당은 “예산서에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도민의 삶이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민생예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복원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조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집행부 역시 민생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남종섭 의장도 협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예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협상을 위해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의장과 협의해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이 존중받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어려움이 도민의 희망까지 꺼뜨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생예산 복원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본회의 수정안 상정을 통해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26년 10월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