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6일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몰 없는 교육정책과 목적사업의 누적, 수기·반복 행정으로 학교의 행정 과부하와 피로도가 극에 달함에 따라, 단위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급 기관 이관·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희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지원청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 업무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 및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곧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