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4일(수) 교육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사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의 현장 심리지원 실태 점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원 창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 상담사들이 겪는 업무상 혼선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권전담상담사들은 제도가 개편되면서 겪는 현장의 한계를 공유했다. 상담사들은 “기존에는 위기 교원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학교 복귀 후 추수 상담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왔으나, 최근 복지센터 중심의 접수 일원화 등으로 인해 현장 밀착형 초기 상담과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신설된 교권보호전담관이 법률적 대응과 사안 조사에 방점이 있다면, 지역 교육지원청 상담사는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완화, 학부모·동료 갈등 중재, 위기사안 발생 시 심리 안정 등 사전 예방과 교육공동체 회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 심리지원 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역할 정립과 상담사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엄교섭 부위원장은 앞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교권보호전담관 추진 시 사전 조례 제정과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지적했던 점을 환기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첫발을 뗀 시점에서 기존 상담사의 전문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과 교원의 정서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교권전담상담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전담관과 기존 상담사가 대립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두 직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운영 매뉴얼과 세부 기준을 도교육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들이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