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소방직은 2020년 국민적 기대 속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에서 차이를 겪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 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2015년 국비 지원 비율인 11%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국가 재정의 지원 비중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셈이다.

 

경기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 1,973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으로 전체의 7.7%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방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대변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은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