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리구제 교육을 마무리했다.

GH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지난 19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센터가 올해 기획한 전세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을 포함해 올해 총 4차례의 지역별 순회 교육에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공매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통상 2~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센터는 피해 구제 단계에 맞춰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1·2차 교육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구제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와 배당을 통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공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피해자들의 문의와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교육은 앞선 차수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기초와 심화 2단계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경·공매의 기본 절차와 핵심 개념을 비롯해 배당순위와 배당표 분석 방법,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 등 실제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실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속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개별상담’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각자의 피해 상황과 권리관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낯설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이번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도 전세피해 관련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피해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