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학교·교육 현장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 등 시설 중심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학교 주변에 한정된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통학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35.7%,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33.3%를 차지해 학교 주변 시설 개선만으로는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간 통합 운영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전체의 안전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도입,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보행로가 단절되거나 위험요인이 방치된 구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문제를 짚었다. 특히 안전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며,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의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 및 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 등이 제시됐다.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학교나 학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도에 기반한 보행안전지도사 양성과 배치,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람이 직접 살피고 지키는 통학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종합한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의 개념을 학교 담장 주변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동 공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는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는 통학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요인 조사부터 개선 조치,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보행안전지도사 제도화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통학로 안전을 교육기관만의 과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토론회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최미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통학로 안전관리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간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범위를 스쿨존에서 통학 생활권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개선과 인력 배치, 관계기관 협력, 제도적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집 앞 골목부터 학교 앞 도로까지 이어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경찰, 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최미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