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3일 김보라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주민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상생 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방류수 처리 방안과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전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용인시에 집중되고,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각종 부담은 인접한 안성시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방류수 유입, 주민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춰 기존 협약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SK 상생 협약 한계 지적…추가 협상 필요성 강조

안성시는 지난 2021년 체결한 SK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며, 변화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

그러나 시는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일부 항목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도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만으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협약에만 얽매이지 않고 방류수 처리 방식과 환경영향 저감, 농업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주요 현안을 새롭게 검토해 추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LNG발전소·송전선로 안전 대책 강화 요구

안성시는 LNG발전소와 천연가스관로, 송전선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먼저 용인 SK일반산업단지 LNG발전소의 천연가스관로 매설 노선과 관련해 안성을 경유하는 구간의 교통정체와 도로침하,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도로관리심의 과정에서 관련 보완을 촉구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심의 접수를 반려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피해 예방·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 대책도 함께 건의했다.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노선 지중화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향후 상생협의체를 통해 LNG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류수 시험 방류 저지…수질·농업환경 조사와 바이패스 협상 추진

방류수 문제는 안성시가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현안이다.

시는 방류수로 인한 하천과 농업환경 영향을 우려해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 기존 SK 상생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한천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계약 물량 배정과 적정 가격 매입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방류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바이패스를 포함한 대안을 협상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바이패스는 방류수를 기존 계획과 다른 경로로 우회 처리하는 방안을 뜻하며, 시는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과 대기질 측정 체계, 피해 보상 기준, 농업환경 조사 등도 함께 논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상생협의체 추진…전담 인력 4명 배치

안성시는 변화한 사업 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했으며, 용인시 반도체산단 대응단에는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의제는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법 ▲수질·대기 측정 및 피해 보상 ▲농업환경 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관련 피해 보상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시는 안성시만의 지역 현안으로 문제를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보라 시장 “시민 안전과 이익 최우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김보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발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업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안성시민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방류수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 농업 피해 대책, 기반시설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협약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 협상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안전·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