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현장 중심 실태조사 필요성 강조 –

– 온라인 불법 판매 점검·예방교육·상담·금연 지원 등 종합대책 촉구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동천동/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실태가 기존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예방·금연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냄새가 적고 다양한 향을 가진 전자담배가 퍼지면서 청소년이 이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되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확인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 통계보다 실제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현장의 체감만으로 실제 흡연율이 통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들이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 통계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과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사 방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SNS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제품 정보 노출은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등 불법 유통 문제에서 보듯 온라인 거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담배도 SNS를 통한 불법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용인시에 ▲관내 학교·교육지원청과 협력한 사용 실태조사와 학교 현장 의견 반영 ▲관계 기관과 협력한 SNS·온라인 불법 판매 점검 및 청소년 접근 차단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과 흡연 청소년 대상 상담·금연 지원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흡연 문제는 단속이나 일회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조사를 시작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를 더 이상 막연한 우려로 남겨두지 말고, 실태조사와 예방, 불법 유통 차단, 금연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