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토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 원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재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다. 취득세에 지나치게 편중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단순한 지출 조정이나 긴축재정만으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배분·소방재원 확충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3대 과제다.

첫째,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지역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인프라 부담을 고려해 국가에 집중된 세원을 지방과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 AI 시대 지방재정 구조적 한계 진단… 전문가들 제도개선 방안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재정 및 세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돌봄·안전·지역개발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국회와 전문가,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률 개정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책임과 역할만 부여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부족한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재정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국회 통과와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위기를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분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낡은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