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의 부실 제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와 재단이 제출한 자료는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전국 단위 조사 자료였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경기도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국 단위의 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작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지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 제출 시점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끝난 뒤에야 제출됐으며, 감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질의가 끝난 뒤에야 도착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 경기도 내 가정 밖 청소년 현황과 시설 수요, 실제 지원 대상 규모, 사업성과 등 정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담당자를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와 제출 과정을 확인했다.

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핵심 자료를 사후에 내는 것은 의회의 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연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실제 대상자 규모와 시설 수요, 구체적인 지원 실적 및 성과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연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대상자 규모와 시설 수요, 실제 지원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종사자 지원 실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정작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했다.

금 의원은 “전국 자료나 과거 자료만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집행부와 재단에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실질적인 정책 점검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종사자 지원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