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미디어교육센터)에서 교육소외학생 지원 사업이 예산은 크게 늘었는데도 특정 대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지원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다문화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등 교육소외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수업 시간에 미디어·방송교육과 정서 회복,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 2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5배 늘었고, 연간 운영 횟수도 1회에서 6회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수혜 대상이 넓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단 한 차례 운영된 프로그램에는 다문화학생 7명이 참여했다. 올해 역시 9월까지 운영된 세 기수가 모두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하반기 계획도 다르지 않았다. 사업 목적에 명시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과 실적은 2년째 찾아볼 수 없었다.

최 의원은 “예산을 5배나 늘리면서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은 키웠지만, 다양한 교육소외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대상에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분명히 적어 놓고도, 정작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도내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을 모집했는지 따져 물었다. 학생 상담·위기 지원 기관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나선 노력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방식은 높이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영상 제작과 방송, 진로 탐색 같은 교육은 새로운 흥미를 찾고 학업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규수업 시간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도 이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잘 맞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좋은 프로그램이 정작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최 의원은 “교육소외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학생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두루 살펴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