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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조세정의과, 장기 체납자 이륜차 전수조사…체납 세금 9억 1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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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조세정의과, 장기 체납자 이륜차 전수조사…체납 세금 9억 1천만 원 징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823명 대상…이륜자동차 1,097대 조사
-도·시군 합동 현장 수색으로 19대 적발 및 압류 조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추진
-소재 확인되지 않은 695대 지속 추적 관

경기도 조세정의과가 장기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 세금 9억 1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8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의의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확인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현장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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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 실질적인 체납 징수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차량의 실제 보유 및 소재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97대 가운데 402대의 실제 소재를 확인했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총 9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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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695대는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2025년부터 자동차세(이륜자동차) 등 7건, 총 15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2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징수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압류(봉표) 조치를 하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 역시 2024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총 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시가 약 1,790만 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자동차 중심의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륜자동차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과 은닉 자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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