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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정연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7년 예산은 민생사수예산”…42조 1,946억 원 편성, 민생·복지·안전·미래성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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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정연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7년 예산은 민생사수예산”…42조 1,946억 원 편성, 민생·복지·안전·미래성장에 집중

가용재원 2조 4,095억 원 감소에도 지방채·기금 동원해 3조 494억 원 확보…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3,510억 원 등 필수 민생사업 우선 편성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AI·반도체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투자 지속,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정부·국회에 근본적 재정대책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는 데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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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 42조 1,946억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하는 심각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서에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삶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 “어려울수록 민생부터 지키겠다”…2027년 예산 편성 3대 원칙 제시 추 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세 가지 원칙을 담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다.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들의 급식과 보육,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안전 재정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과감한 지출구조 개혁이다.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비효율적인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 경기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촘촘한 교통망이 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며, 지역경제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아낄 곳은 과감히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며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교통·주거·소상공인 지원…민생경제 회복에 6,000억 원대 예산 투입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비와 주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주거·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 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 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 130억 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 22억 원을 반영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1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한다.

■ 복지 안전망 강화…노인장기요양 3,510억 원·학교급식 2,693억 원 편성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부터 아이들, 청년과 농어민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 원을 편성했다.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는 2,693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과 출산·보육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88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 623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의 자립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청년기본소득에 577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 375억 원을 편성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50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한다.


추 지사는 한 끼의 식사와 돌봄의 손길, 난임 시술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어려울수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 곁에 경기도가 더 가까이 있겠다”고 밝혔다.

■ 도민의 일상 지키는 안전 투자…하천 정비 906억 원 등 위험요인 선제 대응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65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43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1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3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에는 14억 원을 반영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 권역별 사무소 설치에도 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도로와 하천, 산림, 주거지와 일터 등 일상 곳곳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AI·반도체 등 미래성장 투자 지속…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산업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해 미래 교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21억 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4억 원,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 15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9억 원을 편성해 AI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도 585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국제 비즈니스 및 전시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과 기술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기업과 인재가 있다”며 “무엇보다 1,425만 도민의 저력과 지혜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족한 공직자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

추 지사는 민생사업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인건비를 이번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다 담지 못했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 부족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회 역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 상환 시작”…정부·국회에 근본적 재정대책 촉구

추 지사는 이번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고,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동원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지속적인 민생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지방채 상환까지 시작되면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어렵게 지켜낸 민생예산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재정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 인상. 둘째,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셋째,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넷째,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다.

추 지사는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복지 재정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민생 지켜야”…예산안 심의 협력 당부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재정 운영 문제가 아니라 1,425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에 경기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동원했다”며 “그렇게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왔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미애 지사는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예산안 세부 내용은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의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복지·안전 분야의 필수 사업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이어가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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