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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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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예비비 지출, 연말 결산 때 한꺼번에 심사하지 않는다 -
- 분기별 보고와 결산 후속조치 절차 마련…시민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 뒷받침 -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서정일 의원.jpg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승인하던 예비비를 연말 결산심사 때 한꺼번에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가 분기별로 살피며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사용 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의 정기적인 보고와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도화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과 별도 안건으로 제출 ▲예비비 지출 내역의 분기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불승인 시 필요한 조치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조치 결과 보고 등이다.

특히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가 지출 사유와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결산 심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심사 결과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서정일 의원은 ”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예산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산 심사에서 나온 시정 요구의 이행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의회의 재정 감시가 실효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 심사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지적된 문제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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