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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혜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7년 예산안 편성계획 확인…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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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혜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7년 예산안 편성계획 확인…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목적사업 재원 확보를 촉구한 가운데,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지역 환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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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금의 운용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는 과정에서 정작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기금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기금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환원사업비 총 87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연천·양평·가평 등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개발부담금의 귀속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기금 운용 문제가 향후 예산심의와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정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지역 환원사업비 편성계획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확인되면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부담금 귀속체계 개선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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