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 2)는 21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촉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연구배경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탈 수급율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탈 수급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차원의 탈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 가능한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희시 위원장은“수급권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며“탈 수급은 인권문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탈 수급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 복지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본 연구용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 업무 실무자 등을 직접 만나서 그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탈 수급을 저해하는 실제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주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김은주, 김영해,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의원을 비롯해 박경숙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연희 본부장(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박승희 연구원, 김윤숙 정책자문관(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정아 팀장(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