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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노영준 광주시의원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 반복…과태…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10분 자유발언서 행정 책임·시민 보호 강조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제○○회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도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불법 홍보 문제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이미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결국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 “불법 현수막 반복…수십억 과태료, 이행이 관건” 노 의원은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지속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집행부가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홍보 행위”라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실질적인 납부와 책임 있는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체 운영 소문 확산…사실 기반 설명 필요” 노 의원은 최근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 각종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정보와 과장된 홍보는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 모두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 “허위 분양 형사입건 사례…제도 사각지대 드러나” 노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해당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내 집 마련 절실…시민 보호 중심 제도 개선 필요”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은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시민을 보호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영준 의원의 발언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불법 홍보 논란과 행정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특별 인터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민생이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만들 것”

12월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간사 김명회) 소속 기자 10여 명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과 차담회를 갖고, 2025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6년 새해 의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올해 도의회 파행과 국민의힘의 단식·투쟁이 마무리된 지금, 2025년 의정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2026년 새해는 어떤 기조로 시작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25년에도 정조대왕의 민본(民本)에 바탕을 둔 애민정신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실천하며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방지,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마련, 급식실 종사자들의 권익과 건강권 확보에 집중하며 바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경기도민, 특히 수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민생이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민생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가장 시급히 복구되어야 할 분야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민생(民生)은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이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민생을 의탁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정치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장애인·노인·여성·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복지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 역시 취약계층과 농어민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곧 민생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복지 예산은 전액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12월 22일 수원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질문: 최근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수준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학생 6명이 기준이지만, 과밀학급 증가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방학 중 무급으로 인한 생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2026년 예산에 특수교육지도사 1,4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지원수당을 신설해야 합니다. 연간 약 6억 원이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헌신 없이는 통합교육의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한 만큼,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사고가 전국 최다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안전 개선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답변 : 학교 안전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둘째, 안전교육을 정례화하며, 셋째, 노후 시설을 신속히 교체·보수해야 합니다. 과학실 사고는 대부분 안전장구 미착용과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실험 전 안전교육과 장비 구비만 철저히 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급식실 사고는 환기설비와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운동장과 체육관 사고는 이용 전 안전수칙 준수와 시설물 정기 점검이 중요하며, 학교 신축·증개축 현장 역시 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질문 : 디지털 의정위원장으로서 AI 의정 플랫폼과 ‘소원AI’ 챗봇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 성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변 :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의 최종 목표는 도민과 의회, 도민과 도의원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민의 의견이 언제든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정정보화가 완성되면 중앙 정치에만 집중되던 관심이 도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의회로 확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도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 인사와 함께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13일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열고 첫 송수신 …

○ 12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 송수신 결과 및 위성 위치 공개 ○ 전문가 강연과 기후 바이브코딩 해커톤, 우주체험존 프로그램 마련

경기도가 오는 13일 경기도서관 창의계단(B1)에서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을 열고, 위성 발사 이후 기후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를 공개한다. ‘경기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소형위성으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29일 새벽 3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후 약 56분 후인 4시 40분에 목표 궤도에 안착해 위성이 사출됐고, 1시간여 만에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은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으로 구성됐으며 위성과 기후데이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념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AI와 경기기후플랫폼의 기후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앱, 웹사이트 등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행사로 해커톤 누리집(climate-gg.second-team.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 ‘우주체험존’에서는 우주복 체험·미래식 체험 등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기후위성 최초 송수신을 기념하며, 위성 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위성 데이터 최초 수신은 경기도가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한다”라며 “위성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기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 “안성에 바친 감사의 기록”… 박명수 경기도…

-한경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 “고향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기록”-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고향 안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삶의 성찰을 담은 책 『기회의 땅 안성 그리고 박명수의 약속』을 펴내고, 지난 12월 6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안성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박 의원은 36년 동안 안성시청에서 공직 생활을 해온, 말 그대로 ‘안성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無愧我心)”이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으며, 이번 책을 통해 자신의 삶과 공직자로서의 여정, 그리고 고향에 대한 진심을 차분히 풀어냈다. ■ 안성의 역사와 삶의 풍경을 담은 헌정적 기록 책은 박 의원의 자전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고향 공동체에 바치는 헌정서다. 첫머리를 여는 권두시 〈안성예찬〉에서는 내혜홀, 남사당패, 백성군 들녘, 청룡사 목탁 소리, 미리내성지의 별빛 등 안성의 역사·문화를 시적 이미지로 묘사했다. 한 폭의 문화사적 초상화처럼 펼쳐지는 이 시는 책 전체의 정조를 따뜻하게 열어주며, 저자의 고향 사랑을 진하게 전한다. 박 의원은 책에서 공직과 정치의 길을 걸어오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는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응원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고난과 재건의 역사를 되짚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복”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감사도 전했다. ■ 지역 주민·기관장 한자리에… 따뜻한 만남의 장으로 출판기념회는 1부 출판기념식, 2부 북콘서트로 구성돼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과 단체장, 안성 15개 읍·면·동 주민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 의원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삶과, 경기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귀 기울여온 그의 소통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 반가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기도 했던 이번 출판식은, 박 의원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안성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 “고향에 대한 감사 담은 책… 따뜻한 모임이 되길” 박명수 의원은 “이 책은 제 개인의 기록을 넘어, 고향 안성과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쓴 것”이라며 “출판기념회가 고향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