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방류수로 인한 수질 변화와 농업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따른 방류수 처리 문제가 지역 농업과 주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 죽당천 조사서 염소이온·황산이온 높은 농도 확인…농업용수 영향 우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561㎎/L로 나타났다.

방류구에서 하류로 7.4㎞ 떨어진 지점에서도 염소이온은 513㎎/L, 황산이온은 1,060㎎/L로 측정됐다. 반면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L, 황산이온 32㎎/L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천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용인 공장의 실제 방류수나 고삼저수지 방류 이후의 수질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하는 두 항목의 별도 수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은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 농도와 관련해 약 355㎎/L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황산이온의 통상적인 농도 범위는 0~960㎎/L로 제시하고 있다. 죽당천 조사 지점에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모두 해당 지표를 웃도는 농도가 확인됐다.

다만 FAO 지침은 모든 작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농작물 피해 기준은 아니다. 실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종류와 토양·배수 조건, 관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관리기준 및 사업장 허가배출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별도 기준은 없다”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FAO 지침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삼저수지는 물이 머무는 곳”…수질 영향 사전 평가와 예방 대책 주문

백 의원은 고삼저수지의 특성을 고려한 수질 영향 평가와 예방 대책 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고삼저수지는 흐르는 하천과 달리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만큼, 오·폐수에 포함된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폐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저수지 수질뿐 아니라 주변 농경지와 농업 생산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류 전 충분한 영향 평가와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관계기관이 단순히 방류수의 배출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루 최대 48만 6천 톤 방류 계획 우려…“안성시와 사전 협의 없는 확대 용납 못 해”

백 의원은 방류량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약 당시 하루 약 36만 톤 규모였던 방류 계획이 최근 최대 48만 6천 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안성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류량이 증가할 경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및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방류 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농업용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류수 처리 과정에서 지역 농업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직방류 계획 철회·바이패스 도입 촉구…상생협약 이행 강조

백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계획을 지적하며 직방류 계획 철회와 바이패스 도입,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농업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농업용수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방류수 관리기준 마련과 수질 영향 평가, 방류량 변경에 대한 충분한 협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기준과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과 농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