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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반드시 사수”…행정사무감사 통해 도정·교육행정 전반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26.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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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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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및 정책위원회는 16일 정례 행정사무감사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성과와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를 소상하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이다.

    브리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 반드시 사수”…본예산 꼼꼼히 심사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총 42조 1,946억 원 규모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조 4,000억 원 줄어들면서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과 관련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144명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민생예산을 지켜내겠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교육기획위·여성가족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집중 점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성과 보고에서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교육기획위원회는 도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예방교육 실태와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TF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과 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위험 징후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전문 대응단 신설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도 관련 실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추계 개선 및 공공기관 중대 비위 근절 촉구

    기획재정위원회는 도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관리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와 세입·세출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통해 세입·세출 전망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적인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징계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공공기관에서 징계 요구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감경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채용·금품·성범죄·음주운전·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금지하고, 감사 결과 이행률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 농정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소득 보전과 청년농 육성 대책 주문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일몰 예정인 포도 비가림 사업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사업을 종료하기보다는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정책 지원금과 융자 등 단기 지원에 집중돼 초·중등교육부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연결하는 장기적인 육성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농협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 농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 보호 및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요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재정 문제가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복지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일몰이 예정되면서 참여 장애인과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일몰이나 예산 삭감 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 체계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돌봄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 차원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등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정례 협의체 재가동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핵심 철도사업 조속 추진 및 일산대교 재정 부담 개선 요구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SOC 산업과 철도사업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내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심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후속 공사 발주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규모의 도비가 통행료 지원에 투입되면서 장기간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국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한 통행료 지원을 넘어 민자협약과 금융구조 개선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원 조속 설립 촉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산업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웹·앱 서비스가 분산 운영되면서 중복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I국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부서별 책임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청과 산하기관의 웹·앱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중복 예산을 절감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과 전담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담아낼 인공지능원 설립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공지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이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치열하게 정책을 소통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진행 상황과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례 브리핑을 매주 월요일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11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및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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