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5대 성장기반'과 '5대 성장동력' 구상을 발표하며 "경기북부를 희생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분단의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와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희생은 국가 책무…이제는 보상할 시간"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오랫동안 제한받아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더디게 성장한 지역"이라며 "북부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모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 2회, 분야별 분과회의 10회, 경기북부 현장 방문 3회를 거쳐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장의 토대 될 5대 기반 구축"

특위는 먼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대 성장기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규제 조정이다.

특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6월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최대 4km까지 북상하고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다.

동두천과 의정부, 파주 등에 위치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조직 개편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고, 국유지는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제도적 특례 확대다.

특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세제·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회특구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는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 DMZ 및 한강하구 생태·평화관광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는 정주여건 개선이다.

특성화고와 대학원대학교, 융합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대학병원과 의료원, 북부 원외재판부 등 의료·사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까지 확보해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북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부터 스마트농업까지…5대 성장동력 제시

특위는 기반 구축과 함께 경기북부 미래를 이끌 5대 성장동력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항공·우주·MRO·드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연계해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를 지정하고 우주기지 건설 산업클러스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테크 클러스터다.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평화경제특구 안에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연구와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세 번째는 경기성장펀드 조성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경기성장펀드를 조성해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에 투자 재원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스마트농업 혁신특구다.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스마트팜과 청년창업단지, 농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북부형 미래농업 혁신특구를 구축해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구축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다목적 돔구장과 공연전용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컨벤션시설 등을 갖춘 국제문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국제대회 유치와 문화·관광·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북부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지방정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반과 성장동력 함께 추진…단계별 실행"

박 위원장은 "기반을 다지지 않고는 어떤 산업도 뿌리내릴 수 없다"며 "5대 성장동력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조성의 진척 상황에 맞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구상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 경기도,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이번에 마련한 '5대 성장기반'과 '5대 성장동력'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공식 제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희생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